주택사업자 보증 사고, 1년 새 16.4배 ‘폭증’…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위험 신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16.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잠재된 위험을 시사하는 경고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보증 사고, 그 이유는?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60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026억 원 대비 무려 581억 원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지난해 말 136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이 올해 7월 말에는 2,233억 원으로, 무려 16.4배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대위변제액 총합인 189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분양 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수율 ‘제로’에 가까운 현실, 문제의 심각성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급증하는 보증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채권 회수액이 4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올해 7월까지의 회수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위변제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회수율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 부실로 인한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기관의 역할 수행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채권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모색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앞으로도 금리, 물가, 경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위험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상품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건설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