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급증,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걸리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해 온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부정유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부정유통, 그 실태는?
지난 5년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건수가 무려 8배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부정유통 사례는 2022년 121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43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77건이 적발되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부정유통 수법, 무엇이 문제인가?
부정유통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교란합니다. 더불어 가맹점이 비가맹점을 대신하여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우회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소지 이전 후 가맹점 취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맹 제한 위반, 결제 QR코드 외부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약한 처벌 규정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환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부당이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평균 164만원에 불과하여 부정유통을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위한 제언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우리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처벌 규정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부정유통으로 얻는 이득보다 처벌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감시 및 단속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 또한 중요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통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